위법성의 일반이론 및 조각사유1
분야
hwp위법성의 의의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 충돌하 는 성질을 말한다.
위법성의 판단기준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리는 부정적 가치판단이다. 따라서 그 판단기준은 형 법상의 정당화사유 이외의 다른 성문법규와 관습법까지 포괄하며, 초실정법적인 원리인 사 회상규(공서양속 조리 사회통념 등)에까지 미친다.
위법성과 불법의 구별
위법성은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 배치 모순되는 성질로서 관계개념임에 반하여 불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고 평가된 행위 자체인 실체개념이다. 그리고 위법성은 법질 서 전체에 비추어 결정하나 불법은 개개의 법률에 비추어 결정한다. 또한 위법성은 단일하 고 동일한 판단으로 질적 양적 차이를 불인정 하나 불법은 질적 양적 차이가 존재한다.
구성요건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
위법성과 구성요건해당성
구성요건해당성이란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한 범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실현하 여 구성요건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말한다. 구성요건은 당위규범(금지와 명령)을 내포하 고 있으므로 어느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도 추정된다.
위법성과 책임
위법성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아니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평가한다. 그러 나 책임판단에 있어서는 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특별한 사정도 고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