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03/1102128-0001.gif)
![[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03/1102128-0002.gif)
![[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03/1102128-0003.gif)
![[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03/1102128-0004.gif)
![[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03/1102128-0005.gif)
![[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03/1102128-0006.gif)
![[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103/1102128-0007.gif)
분야
hwp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개인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이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본을 충당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자본금을 주식 투자를 통해 형성하였기 때문에 주주들이 기업의 경영에 일부 관여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규정을 상법에 두고 있다. 주주총회 역시 주주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절차이다.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통해 경영이 이루어지지만,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에 참여하거나, 주주제안권을 행사함으로써 정해진 안건에 대하여 주주총회를 제의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관을 통한 구체적 권리행사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점에서 주주총회와 관련한 다양한 상법 판례가 존재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주주총회와 관련된 2016다217741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대법원, 2011.7.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최완진, 「2017년 상사법학계와 상사판례의 동향」, 한국외국어대학교,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