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판례] 1인회사의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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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소송의 경과
3. 평석
가. 논점
나. 1인회사와 사단성
다. 1인회사와 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
라. 검토 및 결론
피고 주식회사 기인개발(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함)은 실질적으로 정인채가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이고, 동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원고 이병훈은 단지 그 주주 명의의 수탁자에 불과한 명의상의 주주였는데, 1989. 12. 19. 원고를 포함한 피고회사의 이사들 전원과 정갑봉이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가 대표이사 겸 이사직을 사임하고 정갑봉을 후임이사로, 사실상의 1인 주주인 정인채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정인채를 대표이사로 선임결의하였다는 취지의 임시이사회회의록이 작성되어 변경등기가 되었다. 또한 정인채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이 그 이틑날인 1989. 12. 20. 위 정갑봉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89. 12. 19.자 이사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따라서 1989. 12. 20.자 주주총회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임을 이유로 하여 그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