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제 2절 경찰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목 차
경찰강제,경찰상 강제집행,강제집행과 즉시강제의 비교
대집행,집행벌,직접강제
강제징수,경찰상 즉시강제,즉시강제의 수단
경찰벌
통고처분
1.경찰강제
요약:경찰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특성:① 행정법상의 모든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강제집행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강제집행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벌을 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임
② 경찰상 강제집행은 자력강제가 인정되므로, 민사상의 강제집행인 타력강제와는 구별이 됨.
종류: 경찰강제는 다시 경찰상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로 나눠짐.
⑴ 경찰상 강제집행
경찰상 강제집행의 의의
⑴ 경찰하명에 대한 경찰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경찰권이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 시키거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
⑵ 강제집행의 전제: 경찰하명
구별개념:
강제집행과 경찰벌
강제집행
경찰벌
강제집행과 즉시강제
강제집행
즉시강제
강제집행과 경찰벌
강제집행: 장래에 향하여 의무의 이행을 강제함.
경찰벌: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함.
강제집행과 즉시강제
강제집행: ‘경찰하명’과 ‘선행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함.
즉시강제: ‘경찰하명’과 ‘선행의무’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않음.
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
대집행(가장 일반적 수단):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행위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자를 대행하는 일. 또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감독권을 발동시켜 대행하는 일.
집행벌: 행정상의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벌.
직접강제: 행정법상 또는 민사집행법상, 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집행.
강제징수: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수단.
경찰상 강제집행의 근거
일반법
개별법
① 행정대집행벌(대집행→ 강제집행의 일반법), 국세징수범(강제징수)
② 집행벌과 직접강제에는 일반법이 없음.
건축법,도로교통법,출입국관리법,식품위생법 등.
행정상 의무유형
대체적 작위의무: ① 타인이 대신 행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할 의무.
예: 위법건축물 철거의무, 주정차 위반차량의 제거의무, 건물의 이전,보수,청소의무, 불법광고판 철거의무, 교통장애물 제거의무, 선전광고물 제거의무
비대체적 작위의무: ① 고도의 전문기술성을 요하는 경우와 같이 반드시 의무자 본인이 해야 하고 타인이 대신 행할 수 없는 행위를 해야 할 의무.
예: 증인출석의무, 의사의 진료의무, 전문가의 감정의무, 건물,토지의 인도(명도)의무
부작위 의무: ① 일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
예: 통행금지의무, 음주운전 금지의무, 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을 의무,사증 없이 입국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 등.
② 특색: 특히 부작위위무에서 불이행이란 실제 있을 수가 없고, 부작위의무에 대해서는 오직 의무의 위반만이 있을 수가 있음.
수인의무: ① 행정권의 발동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나 재산에 가해자는 사실상의 강제에 대하여 향하지 않고 이를 감수해야 하는 의무.
예: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복종해야 할 의무, 신체검사,예방접종에 용해야 할 의무.
금부의무: 금품,물품 등을 납부할 의무 (예: 수수료,현품의 납부의무, 조세납부의무)
① 권력적 사실행위
② 장래의 의무이행을 실현
③ 행정권의 자력집행
④ 법치행정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됨
⑤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실력행사
강제집행
→ 선행하명과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함.
즉시강제
→ 선행하명과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음.
강제집행과 즉시강제의 비교
공통점
① 경찰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의무와는 상관없이 경찰기관이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목적으 도모하는 경우이므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음.
② 따라서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강제는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행정상 즉시강제는 예외적 수단에 속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