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과연 악법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악법이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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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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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식이법은 과연 악법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악법이다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019년 당시 9살이던 김민식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카메라 및 범프 설치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발의됐다. 스쿨존에서는 모든 차량이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차해야 한다. 사고예방법 취지와 사고예방시설 강화에 대해서는 모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어린이가 다치면 1년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운전해도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법이라는 게 논란의 이유다.

하고 싶은 말

주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고 #이상의 #어린이 #이상 #처벌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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