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
![[노동법]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6/155259-0001.gif)
![[노동법]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6/155259-0002.gif)
![[노동법]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6/155259-0003.gif)
분야
hwp1.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3.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
4. 차등제도의 금지
Ⅱ. 퇴직금의 의의
1. 의의
2. 퇴직금의 법적 성격
3. 임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Ⅲ. 퇴직금의 산정
1. 법정기준
2. 계속근로기간
3.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Ⅳ. 퇴직금의 지급
1. 퇴직금의 지급시기
2. 퇴직금의 시효
Ⅴ. 퇴직금중간정산제
1. 취지
2. 중간정산의 요건
3. 중간정산의 효과
1.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고용구조의 변화로 연봉제의 확산, 근속년수의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근로자의 퇴직 후 소득보장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 이외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각 사업장의 여건에 따랄 선택할 수 잇게 하였으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
3.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
사용자가 선택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차등제도의 금지
제4조 제2항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일 사업에 있어서의 차등제도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