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의 법원
![[노동법] 노동법의 법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7/156391-0001.gif)
![[노동법] 노동법의 법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7/156391-0002.gif)
![[노동법] 노동법의 법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7/156391-0003.gif)
분야
hwp1. 의의
2. 학설
1) 객관적 법만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
2) 주관적 법․권리도 법원으로 보는 견해
Ⅱ. 법원의 종류
1. 실정노동법
1) 국내법
2) 국제법
2. 관습노동법
3. 자치규범
1) 단체협약
2) 취업규칙
3) 조합규약
4. 기타
Ⅲ. 법원의 적용순서
1. 법령간의 적용순서
2. 법령과 자치규범간의 적용순서
3. 자치규범간의 적용순서
1) 단체협약 상호간의 관계
2) 단체협약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3)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관계
1. 의의
일반적으로 법원이란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따라서 노동법의 법원이라 함은 노동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2. 학설
1) 객관적 법만을 법원으로 보는 견해
객관적 규범성과 일반성을 그 요소로 보고, 객관적 법만을 법원으로 본다.
2) 주관적 법․권리도 법원으로 보는 견해
주관적 규범성과 특수성도 그 요소로 보고, 주관적 법․권리도 법원으로 본다.
Ⅱ. 법원의 종류
1. 실정노동법
1) 국내법
노동법의 법원으로 국가에서 제정한 실정법이 있다. 이에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과 같은 법률이 대표적이다.
2) 국제법
ILO협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관습노동법
모든 노사관계를 성문법상의 명문규정으로만 규율하기에는 곤란하므로 관습노동법이 보완․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반적인 법원을 설명하는 경우와 달리, 노동법의 경우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할 실익은 없다고 본다. 이때 일정한 노동관행이 관습노동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ⅰ)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ⅱ)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