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권법] 통상손해,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법학계열
2007.02.28
9페이지 / hwp
500원
15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법학,상법,회사법] 회사법 요약(중간,기말대비)

[판례] 학생사고에 관한 판례, 재개발에 관한 판례, 주요환경법에 관한 판례, 파업에 관한 판례, 영업비밀유지에 관한 판례 분석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채권법

[채권법] 손해백상액의 산정

[계약법] 쌍무계약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졸업논문][법학] 일반불법행위

[경영과법률] 상법

[민사법]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에 대한 비판적 연구

소개글

[채권법] [채권법] 통상손해,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통상손해로 보는 판례

(2)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

본문내용

1. ‘통상 손해’로 보는 판례.

① 사건 번호 대법원 2004.3.18. 2001다82507 , 손해배상(기)
재판 요지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

★ 완벽한 채권법 레포트! 채권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통상손해, 특별손해'에 관한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완벽정리!

1. 목표 - 통상손해,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를 정리해본다.

2. 목차
(1) 통상손해로 보는 판례

(2)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

3. 주내용
- 통상손해로 보는 판례 정리
- 특별손해로 보는 판례 정리

4. 글쓴이 - 연세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채권 #채권법 #통상손해 #특별손해 #판례정리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