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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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본론1 - 甲의 형사책임 :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준강도죄에 의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① 특수강도죄의 성립여부
② 준강도죄의 성립여부
③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
(3) 본론2 - 乙의 형사책임 : 甲과 乙의 관계와 강도상해죄와 공동정범의 범위, 공동관계 이탈에 관한 평가
①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② 공동관계의 이탈에 관한 평가
(4) 본론3 - 丙의 형사책임 : 丙이 甲, 乙과 공동정범으로의 여부
①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②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5) 결론 - 문제해결
1. 甲의 특수 강도죄의 착수시기 및 준강도죄의 성부, 강도 상해의 성부의 문제
2. 乙과 丙은 甲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의 문제
3. 乙과 丙의 공모 범위를 넘은 부분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의 문제
4. 乙이 망을 보다 도망한 행위에 대한 평가와 丙의 죄책과 관련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인부 문제
∥. 甲의 형사책임
강도인 甲이 피해자를 상해했으므로,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강도죄에 의한 강도상해죄가 성립 하는지, 준강도죄에 의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에 있다.
1. 특수강도죄의 성립여부
먼저, 甲의 일련의 행위들이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다. 강도죄는 폭행ㆍ협박에 의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것이다(형법 제333조). 따라서 폭행ㆍ협박이 있을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그러나 甲은 강도의 고의로 丁의 집에 들어갔으나, 폭행ㆍ협박에는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즉, 甲이 야간에 丁의 집에 들어가 가져갈 재물을 물색한 것은 절도죄, 즉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에 착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형법 제330조, 제331조).
1. 목표 - 형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정리와 사례풀이!
2. 목차
(1) 서론 - 문제제기
(2) 본론1 - 甲의 형사책임 :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준강도죄에 의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① 특수강도죄의 성립여부
② 준강도죄의 성립여부
③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
(3) 본론2 - 乙의 형사책임 : 甲과 乙의 관계와 강도상해죄와 공동정범의 범위, 공동관계 이탈에 관한 평가
①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② 공동관계의 이탈에 관한 평가
(4) 본론3 - 丙의 형사책임 : 丙이 甲, 乙과 공동정범으로의 여부
①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②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5) 결론 - 문제해결
3. 주내용
- 甲의 특수 강도죄의 착수시기 및 준강도죄의 성부, 강도 상해의 성부의 문제
- 乙과 丙은 甲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의 문제
- 乙과 丙의 공모 범위를 넘은 부분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의 문제
- 乙이 망을 보다 도망한 행위에 대한 평가와 丙의 죄책과 관련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인부 문제
4. 글쓴이 - 연세대학교 법학과 재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