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론 1-1 군사정권의 교육 정책
본론 2-2-2. 군부 독재 시기와 일제 시기 교육정책 비교
결론. 군부통치기 교육의 시사점과 그 평가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시도가 백일하에 드러남아 따라 발생한 4.19혁명을 계기로 하여 친미 이승만 정권은 결국 국민들의 끈질긴 하야요구와 외적 압력에 의해 무너졌다. 그리고 그 해 7월 선거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부패정치와 신구 양파간의 분열로 인하여 극도의 혼란과 위기상황을 초래하였고 결국 이듬해 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을 주축으로 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었다. 박정희가 정권을 장악한 이 시기부터를 군부통치기라고 할 수 있겠는 데. 5.16을 계기로 하여 우리 사회에 군사문화가 전면에 부각되었다. 박정희 군부 정권의 슬로건은 ‘조국의 근대화’였으며, 사회 전반적인 정책은 이 슬로건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박 정권은 경제성장을 국가의 제 1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타 정책들도 전개된다. 교육정책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다수의 교육정책도 경제개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시행된다. 또한 교육정책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도 악용되었다. 즉, 군부 통치기 교육정책은 경제와 정치 분야와 불가분의 관계였기 때문에 당시 교육은 두 분야와 관련해 이해해야 한다.
- 시대적 배경
4.19혁명(1960) ☞ 이승만 망명 ☞ 민주당 집권(1960.7)
☞ 5.16 쿠테타(1961) /군부통치기의 시작 ☞ 제3공화국 출범(1963)
본론 1-1 군사정권의 교육 정책
제 3공화국 군사정권은 교육이념에서 민족주의 담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지배담론을 교육이념과 정책에 반영하였다. 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이 강조하던 담론은 반공과 경제발전 이었는데, 이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민족주의를 내세운 까닭 :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하고 있던 시대적 상황에서 이해)
1) 반공, 국민경제성장, 근대화에 기여하는 교육 정책의 실시.
군사쿠데타 직후부터 1967년의 시기까지 가장 강조한 민족주의 담론은 반공과 경제발전 으로 실시한 정책으로는
2. 군정의 교육은 그 목적의 체제 유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군정의 교육과 대비되는 정치, 경제에 종속되지 않는 순수 교육이 가장 바람직한 교육의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것이 가능할까?
출처
김인회, 한국 교육의 역사와 문제, 문음사, 2001
이길상 , “고등 교육”,한국 근현대 교육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전태련, 함께하는 교육학 형설출판사.
탁영진, 탁영진 교육학 희소출판사.
이규환. 1990. "박정희의 고등교육정책."
이성희. 1994. "박정희대통령 집권하의 교육정책과 그의 교육이념 연구."
윤형원. “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