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식품 위생관리법 및 소비자보호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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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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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식품 위생관리법 및 소비자보호법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주제 선정 배경
II. 식품 위생 문제와 관련된 사례
1. 국내 사례(2000년 이후 사례를 중심으로)
2. 외국 사례
III. 식품 위생에 관련된 법률 및 해결 절차
1. 국내 법률 및 해결 절차
2. 외국 법률 및 해결 절차
IV. 소비자보호 규정
V. 결론 - 개선되어야 할 법적 과제
VI. 첨부
1.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주제 선정 배경

최근 농심의 ‘생쥐머리 새우깡’에 이어 동원F&B의 참치캔에서 커터 칼날, 녹차제품에서는 부유물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오는 등 먹거리 안전 문제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문제 제품에 대한 경위조사에 나선데다 식품 이물질 혼입 사례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지난 21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가공식품 내 이물질은 오랜 소비자민원의 주제였다"며 "2007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6개월간 가공식품 안전위생 관련 소비자상담 1980건 중 54%인 1071건이 '식품 내 이물질'에 관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발견된 이물질은 모기 등 곤충류가 제일 많았고 이밖에 유리조각, 담배꽁초, 머리카락, 쇳조각 등이다. 하지만 이번에 농심의 '생쥐머리 새우깡'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자 다른 식품회사 제품의 이물질 혼입 사례들도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식품업체들은 이물질 신고가 접수되면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해당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는 것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한다. 어떻게 이물질이 혼입됐는지 파악하고 공정상의 개선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입막음'에 전전긍긍했다는 말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이물질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변질되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을 먹고 탈이 나거나 정신적 피해로 후유증을 겪어도 소비자가 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원이나 사망, 집단 식중독 등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사건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극히 일부의 불량소비자(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들도 문제다. 이들은 자신의 제보가 인터넷에 유포되거나 언론에 보도될 경우 업체가 타격을 우려해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업체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아내려 한다.
불량식품임이 입증돼도 보상액을 놓고 소비자와 업체가 마찰을 빚는 경우도 많다. '쥐머리 새우깡'을 제보한 소비자는 농심에 무려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D사 라면에서 지렁이를 발견한 한 소비자는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액수가 과다하다며 치료비 68만원과 위자료 25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4일 광주광역시에 벌어졌던 '죽은 지렁이 빵' 사건은 해당 업체가 생산을 중단하고 시중 제품을 모두 회수했으나 제보자가 돌연 "봉지를 개봉한 뒤 바닥에 놔둔 사이 지렁이가 들어간 것 같다"고 말을 바꾸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일부 방송에 보도되는 바람에 이 기업은 이미 기업 이미지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이처럼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식품안전에 대한 전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8조는 이러한 사회문제에 법적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기르고자 본 주제를 채택하였다. 이하에서는 식품 위생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식품 위생과 관련된 사례

1. 국내 사례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초기 발전단계에서는 무지와 기술부족에 의한 식품 위생 사건이 빈발했다. 또 가난한 사회구조 속에서 영세상인들의 부정 불량식품 생산 유통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산업이 발전하고 소비자의 구매력이 향상되면서부터는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 보호단체들의 고발사건이 빈번해졌고 신기술 신물질에 대한 산업적 요구가 높아진 것과 비례해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2000년 이후 발생한 주요 식품 위생 사건으로 여섯 가지를 꼽을 수 있다 . 첫째, 납 꽃게 사건(2000년 8월) 이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꽃게와 복어에서 납이 검출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국산 꽃게 업소까지 발길이 끊겨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문제는 통관된 수산물 처리를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해양수산부의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된 점이다. 납 꽃게 주범이나 수입경로를 밝히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됐고, 정부가 밝힌 중국의 수산물 가공공장 사전등록제 추진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2003년 12월) 사건이다. 충북 음성에서 처음 발병돼 2004년 3월까지 전국 19개 농장으로 확산됐다. 이로 인해 닭과 오리 소비가 80%나 급감하고, 닭 가공업체의 연쇄 부도와 치킨업소 사장이 자살했다. 농가와 가공업소 피해도 8000억 원에 달했다. 올해는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비는 30% 감소했다. AI는 75도에서 5분간 익히면 인체 무해한 점을 모르기 때문. 이에 따라 생산자 단체가 20억 원의 보험금을 내걸 만큼 인식제고에 나서고 있다.
셋째, 불량 만두소 파동(2004년 6월) 이다. 경찰이 단무지 자투리로 만든 만두소를 '쓰레기 만두'라고 발표한 것이 파동의 계기가 되었다. 식약청이 당장 조사에 착수해 26개 적

참고문헌

- www.klaw.go.kr(법제처)
- www.fda.gov
- 이철호(2006.6), 「우리나라 식품 위생사건의 발생현황과 대응사례 분석」, 식품과학과 산업 제 39권 제2호
- 이한나(1996), 「식품위생행정의 공법적 고찰:현행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 유럽식품안전청 www.efsa.eu.int
- 일본농업신문 2003.5.26일자, 후쿠오카 무역관장 박기식 (ksp@kotra.or.kr)
- 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청 http://www.foodstandards.govt.nz/
- 식품의약품안전청 www.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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