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개정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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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개정 노동법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4/353963-0002.gif)
![[노동법]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개정 노동법상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4/353963-0003.gif)
분야
hwp1. 대체근로 제한의 의의
2. 인정 취지
3. 논의의 실익
II. 구법의 위헌성
1. 구법상의 위헌성
2. 개정법의 조항
I
II. 대체근로제한의 범위
1.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
2. 신규채용과 대체근로의 금지
3. 도급․하도급의 금지
4. 파견법에 의한 금지
IV. 개정법상의 필수공인사업의 대체근로 허용
1. 개정내용
2. 개정 취지
3. 관련 문제
V.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2. 사법상의 효력
Ⅴ.결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또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2. 인정 취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허용할 경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가 없고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와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인정하고 있다.
3. 논의의 실익
최근 노조법이 개정되어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는 2008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