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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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소송의 대상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요건
Ⅳ 소송의 심리
Ⅴ 판결
Ⅵ 마치며
1 판결의 종류
판결의 종류는 취소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판결을 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판결을 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판결을 한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인용판결에는 무효확인판결․유효확인판결․실효확인판결․존재확인판결․부존재확인판결 등이 있다.
2 위법판단의 기준시
무효등확인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처분시를 기준으로 처분의 무효 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사정판결의 인정여부
행정소송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하여 취소소송에서 같이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디 때문에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도 사정판결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긍정설
이 견해는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사정판결제도가 분쟁해결의 화해적 기능 때문에 반드시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무효처분에 대해서도 기성사실을 존중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2) 부정설
이 견해는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유효한 처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이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인정될수 없다고 한다. (다수설, 판례)
3) 결어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이나 부정설에서의 이유 등을 비추어볼 때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규정은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