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과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
![[행정법]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과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015-0001.gif)
![[행정법]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과 민사소송법상의 확인의 이익-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015-0002.gif)
분야
hwp2. 민사소송법상 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과 확인 소송의 보충성
3.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제기
예컨대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이미 조세를 납부한 자가 조세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법상태의 제거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소송방법인 부당이득반환소송이 가능할 경우에, 무효확인소송의 실질을 확인소송으로 보아서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가)법률상 이익구제설
이 견해는 무효등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과 같은 개념으로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본다.
나)즉시확정이익설
무효등확인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