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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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331-0002.gif)
![[노동법]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331-0003.gif)
![[노동법]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331-0004.gif)
분야
hwp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Ⅲ. 단체협약 종료 후의 채무적 효력
Ⅳ. 위반의 효과
Ⅴ. 마치며
1.團體協約의 債務的 部分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노사당사자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숍조항․조합비공제조항․노조사무소제공․평화조항․단체교섭에 관한 조항․조합활동에 관한 조항․쟁의조항 등이 있다.
산별협약에 비해 기업별협약에서는 기업에서의 협약당사자간 권리의무의 설정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항들은 협약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 개별조합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債務的 部分의 效力의 내용
채무적효력은 단체협약의 채무적부분 및 협약전체에 대해 인정된다. 채무적효력은 협약당사자간에 인정되는 권리의무관계로서 규범적 효력과는 달리 개별조합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적 부분에는 협약당사자간의 계약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채무적 효력이라 하며, 이러한 채무적 효력은 당사자간의 채무를 실행해야할 실행의무와 협약기간애의 평화를 유지해야할 평화의무로 나눌 수 있다.
1)實行義務
협약당사자는 상기한 바와 같이 각자의 채무를 실행해야 할 실행의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실행의무에는 협약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협약준수의무와 조합원이 이를 잘지키도록 지도해야할 영향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조합이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라 할 수 있겠다.
협약준수의무는 특히 사용자에게 의미가 있다.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협약준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영향의무라 함은 협약당사자의 구성원이 협약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제할 의무를 말하는데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도덕적 노력의무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각자의 협약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일부 조합원들이 협약사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노동조합의 영향의무위반을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조합원 전체 또는 일부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이 조직적으로 무의미하게 됨으로써 노사관계의 질서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노조의 영향의무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다.
2)平和義務
평화의무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협약사항의 개폐를 이유로 분쟁을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평화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