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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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지배, 개입의 성립요건
Ⅲ.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Ⅳ. 경비원조
V. 구제
1 의의 및 취지
현행법에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과 노조운영비 지원행위를 지배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조의 재정상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1) 문제 소재
노조법에서는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이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2) 학설
①형식설
사용자에 의한 경제적 지원자체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②실질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부당노동행위라고 본다.
(3) 판례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며, 특히 급여지원이 조합의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실질설을 취하고 있다.
(4) 검토의견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법에서 규율하기 보다는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법에서 규율하는 경우 기업별노조의 특성에 맞게 노조전임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유급전임자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현행법
현행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