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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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453-0002.gif)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453-0003.gif)
분야
hwpII. 인적 적용범위
III. 규모에 따른 적용범위
IV. 장소에 따른 적용범위
V. 적용의 예외
VI. 특수고용종사자 적용 문제
1. 근기법상의 예외
(1)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근로자 중 동거하는 친족이 한명이라도 없거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있으면 근기법이 적용된다할 것이다.
(2) 가사사용인
가사사용인인가의 여부는 그가 제공하는 근로가 가정의 사생활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판단을 하며, 가사와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2. 특별법상의 예외
(1)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청원경찰, 사립학교 교원, 선원 등은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기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특별법의 적응을 받는다.
(2)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판례는 “공무원도 근기법상의 휴업수당을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 하였다.
VI. 특수고용종사자 적용 문제
1. 의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근기법의 인적적용범위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여 근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형태이나 사회보호 필요성의 관점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이들에 대한 근기법상의 보호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