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약예정 금지와 관련한 근기법상 검토
![[노동법] 위약예정 금지와 관련한 근기법상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601-0001.gif)
![[노동법] 위약예정 금지와 관련한 근기법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601-0002.gif)
분야
hwpⅡ. 위약예정금지의 내용
Ⅲ. 위약예정금지의 예외
Ⅳ. 마치며
1.違約金의 槪念
위약금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27. 사용자는근로계약 불이행시에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禁止對象의 範圍
(1)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예정
일부 학설에서는 위약금예정의 금지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실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은 근로계약불이행보다는 근로계약불완전 이행과 연계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예정이 많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예정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위약금의 지급책임 부담
사용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의 친권자․신원보증인․보증인․제3자등과 위약금 예정을 하는 것도 본 규정에 반한다.
Ⅲ. 위약예정금지의 예외
1.身元保證契約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