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규정 검토
![[노동법]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규정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927-0001.gif)
![[노동법]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등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규정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927-0002.gif)
분야
hwpⅡ. 물적 보호시설의 포함여부
Ⅲ. 법규 위반의 쟁의행위시 행정절차
1. 신고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서 행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2. 중지명령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위반의 효과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다만 쟁의행위가 전체적으로 안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계획, 수행된 경우가 아닌 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안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 한하여 상실된다고 보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