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중간착취의 배제
![[노동법] 중간착취의 배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457-0001.gif)
![[노동법] 중간착취의 배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457-0002.gif)
![[노동법] 중간착취의 배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457-0003.gif)
분야
hwpⅡ. 중간착취의 성립요건
Ⅲ. 법률에 의한 적용제외
Ⅳ. 위반의 효과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를 소개 알선하는 경우에는 중간착취배제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1.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에 규정된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사업 및 근로자 공급사업의 경우에는 중간착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파견사업이라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법규정을 준수하여 행하는 파견사업은 중간착취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기타
경비용역법에 의한 경비용역사업,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하역사업, 공중위생법에 의한 청소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