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노동관계의 지원
![[노동법] 노조법상 노동관계의 지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63-0001.gif)
![[노동법] 노조법상 노동관계의 지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63-0002.gif)
![[노동법] 노조법상 노동관계의 지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2/371463-0003.gif)
분야
hwpⅡ. 노동관계지원이 가능한 자의 범위
Ⅲ. 노동관계지원의 대상
Ⅳ. 위반의 효과
Ⅴ. 마치며
1.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련합단체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40조제3항제1호).
다만 이를 엄격히 해석할 경우 노조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산업별 또는 총연합단체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현행법상 노조의 형태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이상 굳이 그 범위를 산업별이나 총연합단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현행법에서는 상부단체의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또한 2002년부터는 단위노조의 경우에도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은 더욱더 없다할 것이다.
2.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도 노동관계에 관하여 사용자를 지원할수 있다(제40조제1항제2호).
3.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에게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40조제1항제3호)
이때 신고시에는 ⅰ)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ⅱ)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 ⅲ)지원방법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며(시행령 제19조제1항),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동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때에는 상대방에 통보하여야 한다(제19조제2항)
다만 이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