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에 대하여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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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에 대하여 - 민법 총칙-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358-0003.gif)
분야
hwp2. 각종의 재판상의 청구
3.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a) 일부청구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청구가 있었던 범위’에서만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아래 판례 참조).
대판 92.4.10. 91다43695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b) 동일 목적의 복수의 채권 중 어느 하나의 청구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