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헌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자치의 의의
개념
헌법규정
기능
II.지방자치의 본질
성격
본질적 내용
III.지방자치의 유형 및 유형별 특징
유형
유형별 특징
본문내용
-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스스로의 책임아래 처리.
- 주민이 그 지방적 사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처리.
- 제117조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대한 법률주의
- 제118조 : 자치단체에 의회를 둘 것,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대한 법률주의
민주주의적 기능 : 민주시민 양성
기본권 실현 기능 :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 실질화
권력 통제적 기능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기능적 권력 통제
보충의 원리 : 국가의 기능은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을 보충할 뿐
고유권설 : 국가성립 이전부터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능
전래설 :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전래된 것
1) 제도적 보장설
지방자치제도는 역사적,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본질적 내용을 방어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것
2) 객관적 실질설
헌법 상의 객관적 가치질서
중앙정부에 대한 기능적 권력 통제의 기능
자치단체보장 : 지방자치단체의 통, 폐합 가능하지만 모든 지방 자치 단체의 폐지 불가.
자치사무보장 : 전 국민의 공공복리 관점에서 자치사무범위 조정 가능, 하지만 국가위임사무만 처리케 하는 것 불가.
자치기능보장 : 자치권한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