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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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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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며
2. 동기의 불법
3. 불공정한 법률행위
4. 반사회질서행위와 불법원인급여

본문내용

2. 동기의 불법

(1) 의 의
법률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으나 의사표시를 하게 될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2) 동기의 불법과 법률행위의 효력
1) 표시요건설(다수설) : 동기가 표시된 때에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함.
2) 주관설 :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함.
3) 기타 유형적 고찰설(이영준), 종합판단설(고상룡) 등이 있음.
…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법률행위의 연유, 동기 혹은 수단으로 한 것에 불과한 것은 이로써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다.(大判 1972. 10. 31. 72다1271․127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행위에는 반사회질서적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를 포함하여 무효가 된다.(大判 1984. 12. 11. 84다카1402)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되게 함으로써 양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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