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경제법 - 부당공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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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부당한 공동행위란?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1.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배경
2.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목적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1)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2)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3)공동행위의 인가
Ⅲ. 부당한 공동행위제한의 문제점
※參考文獻
공동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 상품규격이나 거래량을
제한하고,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등을 제한하는 행위, 생산설비 제한, 공동영업행위, 타사업자의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공동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된다. (독점규제법 19조)
Ⅱ.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1.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배경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119조 1항) 그런데 시장경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경제를 규제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저해하는 독과점이나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률이 독점규제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을 제정하여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법률은 시행한지 10여년이 지났으며, 또 그 간에 3차례의 개정을 거쳐 경제질서의 기본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목적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여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의 최대장점이라 할 수 있는 자율적인 바탕위에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고 한다.(독점규제법 1조)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1)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각 당사자의 행위가 외형상 일치하고 배후에 인위적으로 형성된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 ②그것에 의해 당사자들 사이에 경쟁제한에 대한 공동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통하여 ③행위의 일치를 초래하는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사업자간에 의사의 연락은 없고, 단지 동일한 행위가 사실상 평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호 인식하고 있음에 불과한, 인식있는 평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를 공동행위로 볼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있는 평행행위의 경우에는 사업자 상호간의 의사의 연락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제 19조 3항에서는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간에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결정이 없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①가격협정
가격협정은 전형적인 공동행위에 해당하는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법19조 1항 1호)
②거래조건협정
거래조건협정이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판매조건 또는 용역의 제공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19조 1항 2호)
③공급제한협정
공급제한협정이라 함은, 상품의 생산, 출고, 운송 또는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19조 1항 3호)
1. 소법전, 법전출판사, 96
2. 경제법, 황유인, 권오승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94
3. 시장경제와 한국의 자본주의, 김우택외, 소화출판, ‘95
4. 경제법 Hitel의 곽노현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