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학개론 - 자연법과 실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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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유사성
Ⅲ. 유사성의 문제점
Ⅳ. 결론
※ 참고문헌
법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과 정의를 깊게 파고들면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즉 실정법과 자연법에 관한 이론이 서로 물고 물여져 있음을 알게 된다.
법의 역사는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내의 긴장과 대립의 역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법의 개념주의가 아직까지도 하등의 이의없이 객관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고 여기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가를 정리해 보는 것은 법학의 연구나 법상의 여러 문제해결을 위해 유익할 것 같아서 자연법과 실증법에 대해서 고찰해 본다.
Ⅱ. 자연법
1) 의의
자연법(natural law)이란 실정법과 비교되는 의미에서 법은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법으로서, 인위적인 법이 아니라 어떠한 선험적인 근거에서 시대∙민족∙사회 등을 초월하여 보편당위성을 지니는 이성에 의하여 인식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2) 자연법론의 발전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연법이 실정법의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자연법론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즉 자연법론은 그리스의 플라톤(Platon)과 이리소텔레스(Aristoteles)에 의하여 이론화되었고, 그 후 스토아(Stoa) 학파를 거쳐 중세의 스콜라(Schola)학파에 이르러 카톨릭신학과 종교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그 이론체계가 완성되었다. 이것을 전통적 자연법론이라고 하는데, 전통적 자연법론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 자연법론자들은 첫째, 인간적 권위에 의해 자우될 수 없는 영구불변한 질서가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인정하여 이것을 자연 또는 신의 질서라고 생각하였다. 둘째, 이러한 질서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는 본래적∙자연적인 경향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인간이 자신을 영구∙불변한 질서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 이성을 자연의 이성(naturalis ratio) 또는 정당한 이성이라고 불렀다. 셋째, 자연법의 내용에 관해서 로마의 법학자들은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아퀴나스(T.Aquinas)는 “선을 행하라”면서 그의 사상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연법은 실정뻐에 대한 평가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즉 실정법은 자연법에 맞추어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실정법은 법이 아니며 정당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근대의 자연법론자들은 자연법을 자연적 권리의 뜻으로서,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권 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 뜻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인간이 이러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인 점을 고려할 때에 지극히 당연하고 자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구너을 국가의 실정법보다 先在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자연법이 실정법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은 실정법에 대한 평가기준으로서 논리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는 뜻이다.
오늘날에도 자연법에 위반된 실정법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정법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자연법의 역할은 법을 정립하는 권력에 대한 비판적 기능에 그치고 있다.
1. ｢법학개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서울, 1995
2. 허영민, ｢법학개론｣, 박영사, 서울, 1995
3. 장종학 외, ｢법학개론｣, 삼영사, 서울, 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