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시용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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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시용의 법적 성질
Ⅲ. 시용과 근로관계
Ⅳ. 본채용의 거부와 정당한 이유
Ⅴ. 본채용 후의 효과
1. 적격성 평가의 기준
시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격성 평가의 기준이다. 이는 사용자에 의한 부적격 평가는 곧 근로자에게 직장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적격 평가의 기준이 근기법 30조의 ‘정당한 이유’로서 법률이 요구하는 객관적 기준에 합당해야 하는데 그 범위가 문제된다.
2. 정당한 이유의 범위
시용은 정식 근로계약 체결후의 근로관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시용기간중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 또는 본채용거부를 할 수있다.
하지만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는 통상의 해고 사유보다는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