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법률의 개요(법학)
![[법학] 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법률의 개요(법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975-0001.gif)
![[법학] 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법률의 개요(법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975-0002.gif)
분야
hwp2. 형법
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4. 아동복지법
5. 윤락행위방지법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 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특히 원조교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해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과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참고로 청소년이 등장하여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청소년과의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 · 비디오물 · 게임물 또는 컴퓨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