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법적 검토(노동법)
![[노동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법적 검토(노동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964-0001.gif)
![[노동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법적 검토(노동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964-0002.gif)
![[노동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관한 법적 검토(노동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964-0003.gif)
분야
hwpⅡ. 평균임금
Ⅲ. 통상임금
Ⅳ.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상이점
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실익
1. 산정사유상의 차이점
1) 평균임금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① 퇴직금, ② 휴업수당, ③ 연차유급휴가수당, ④ 재해보상금, ⑤감금의 제한액이 있다.
2) 통상임금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①해고예고에 갈음하는 해고수당, ②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③연차유금휴가대체수당, ④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있다.
2.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한 차이
1) 평균임금
평균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은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다만, (ⅰ)임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ⅱ)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시로 지불된 임금․수당이란 임시적․돌발적 사유에 의한 것, 예컨대 해외근무수당, 일시적․차등적으로 지급된 교통비․자가운전보조비 및 자녀 학자금보조금, 출장이나 업무상의 실비변상적인 경비 등을 말한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이란 법령․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