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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2. 민법의 태도
Ⅱ.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보호
1. 취소권의 단기소멸
2. 법정추인
Ⅲ.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한 특례
1. 상대방의 최고권
2.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3. 취소권의 배제
1.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이 원칙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취소권의 행사에 의해 그 효력의 존부가 좌우된다. 무능력자의 행위의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자신과 그의 법정대리인이다. 즉 무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데다가 그 취소권은 무능력자쪽만이 가지고 있고, 그 행사 여부는 또한 자유이다. 따라서 상대방은 무능력자 본인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그 구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희생되어 결국 그 지위가 극히 불안정해진다는 셈이다. 이러한 지위의 불안정성은 상대방 이외의 제 3자에게도 발견된다. 결국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불확정상태는 가능한 속히 해소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2. 민법의 태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일반에 관하여 취소권의 단기소멸기간을 정하고, 법정추인의 제도를 둔다. 전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후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추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10년의 기간은 비교적 길고, 추인의 사유는 예외적이므로 민법은 무능력으로 인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세가지의 특례를 인정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기로 하였다.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거절권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