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능력자 상대방의 법적 보호 검토 - 민법 총칙
![[민법] 무능력자 상대방의 법적 보호 검토 - 민법 총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094-0001.gif)
![[민법] 무능력자 상대방의 법적 보호 검토 - 민법 총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094-0002.gif)
분야
hwp2. 상대방의 최고권
3.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4. 무능력자의 사술과 취소권 배제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1항의 경우에는 모든 무능력자를 포함하지만, 2항의 경우에는 禁治産者를 포함하지 않는다. 금치산자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컨대, 금치산자가 자기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라고 말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시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제17조 1항」에 의하여 취소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
2) 사술에 적극성을 요하는가에 대해서, 단순한 침묵도 사술이 된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그러나 判例는 예컨대,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한 인감증명을 제시하여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