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행소법상 피고경정 전반(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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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경우
Ⅲ. 피고경정의 절차
Ⅳ. 피고경정의 효과
1. 원고의 신청
피고경정절차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다만 소의 제기후에 행정청의 권한변동 또는 행정조직의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경정을 하여야 하게된때에는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피고를 경정할수 있다.
피고경정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에 한하여 피고경정신청이 가능하다.
2. 심리
피고경정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피고경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가질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일이다.
3. 결정
법원은 심리결과 피고경정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면 결정의 형식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하거나 피고를 경정한다.
행정소송법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의 피고경정의 요건으로 그 지정의 잘못에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소송을 지연시킬목적으로 피고지정을 잘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