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내정에 대한 법적 연구(근로기준법)
분야
hwpII.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III.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IV. 채용내정의 취소
V. 마치며
1. 해고제한 규정 적용
채용내정을 근로계약의 성립으로 보는 이상, 비록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을지라도 그 취소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근기법23의 정당한 이유 또는 근기법24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判).
2. 정리해고의 요건 완화
또한 判例에서는 채용내정자들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에는 ①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무와 관련하여 채용내정시부터 정식발령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내정자들에게는 근기법24③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判) ②채용내정자들은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써 근로관계에의 밀접도가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존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우선적인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여(判) 채용내정자들에 대해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다소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3. 정당한 해지권 구체적인 예
해지권의 정당한 사유란 채용내정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