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2장.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의 한계
(1) 지 배 권
1) 의의 및 특질
이는 일정한 객체에 대해 타인의 행위를 개재하지 않고 직접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것이 침해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내적 효력),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인정된다(대외적 효력). 지배권은 절대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특정인(의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2) 태 양
① 물 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수익하는 배타적 권리이며,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점유권 등이 그 예이다.
② 준물권 (전속적 취득권)
물건을 직접 지배하지는 않지만, 물건을 전속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광업권․어업권 등이 있다.
③ 무체재산권 (지적소유권․산업재산권)
지적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등이 있다.
④ 인격권
인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