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국가 체계와 사용자조직
3. 노동자조직
4. 노동법
5. 노사관계의 핵심적 특징
6. 최근의 이슈에 대한 검토
1) 통일과 노사관계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후에 노동시장에서의 실업률의 문제는 통계상으로 그다지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동독노동자들이 공공부문의 노동과 교육훈련시스템으로 일단 흡수되어 서독의 실업률은 통일전후를 비교해 볼 때 1990년 7.2% 1991년 6.3% 1992년 6.6%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독에서 매년 GNP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동독으로 지원해주었으며, 특히 동독 노동시장의 저임금이 서독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서독 노조들이 동등한 임금구조를 갖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그래서 서독의 노조의 지원하에 동독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한다. 사실 동독에서 단체교섭은 정부와 일대일의 형태로 이루어져왔던 관계로 사용주나 노동자조직이 서독처럼 발달되지 않았다. 통일 후 10여년 동안 동독 사용주조직이 결성되고 개방조약(opening clauses)를 체결하였고 이러한 개방조약은 사실 서독경제의 유연화의 흐름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2) 유연화의 수용문제
사실 독일에 있어 영미와 같은 유연화의 전략이 효과가 있는가라는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것은 우선 서독의 실업 률이 과연 어떤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독일의 산업구조와 연관된 차원에서의 거시적인 정책의 문제인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