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
분야
hwpII. 추정의 본질
III. 추정의 범위
IV. 추정의 효과
V. 추정력의 복멸 : 판례의 태도
VI. 관련문제
1. 소유권 이전등기
① 전 소유자 사망 후 등기 경료, ② 전 소유자 허무인, ③ 등기명의자가 매수인 아님이 판명, ④ 등기절차에 이상 있음이 판명, ⑤ 전 소유자가 아닌 자의 행위로 등기되었음이 명백, ⑥ 등기 기재 자체로 부실등기임이 명백
(判)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나, (중략),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기라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할 수 없다.
2.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님이 증명되면,
(실무) 소유권 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만 추정력이 있고, 소유권 보존 이외의 권리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추정력이 없다. 따라서 소유권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