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제 1절 민법의 해석
1. 의의
2. 민법해석의 방법
(1) 유권해석
(2) 학리해석
3. 민법해석의 표준
제 2절 민법의 효력
1. 때에 관한 효력
2. 사람에 관한 효력
3. 곳에 관한 효력
Ⅲ. 사 견
행정해석이란 행정관청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해석을 말한다. 이에는 행정관청이 법을 집행
하는 형식으로 법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한 회답 ․훈령 ․지
령․통첩 등의 형식으로 법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법상 하급관청은 상급관청의 법해석
에 구속되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해 당사자는 행정 쟁송절차에 따르게 된다
즉, 행정심판 이라는 행정관청의 해석이나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해석에 의하여 취소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법해석이 행정해석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3) 사법해석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이 사법권에 바탕을 두어 행하는 법의 해석
이며, 재판 해석이라고도 한다. 특히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게 되어 있어서(법원조직법 제8조), 상급법원의 해석이 그 사건에 관하여는 하
급법원의 해석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2) 학리해석
학자의 학설로서 법문자체, 법의 입법취지 및 그 법을 적용할 사물의 성질등을 기초로 하여 법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학리해석은 구속력은 없으나 학문적 입장에서 냉철
하고 객관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유권해석의 과오를 지적하여 철회 또는 변경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학리해석은 다시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나누어진다.
1) 문리해석
문리 해석이란 법규의 문자나 문장에 중점을 두는 언어학적 해석방법이다. 문리해석은 가장 기초적이며 성문법해석의 출발점이고 제1단계적인 해석이라 하겠다. 하지만 법해석에 있어 문리 해석에만 치우친다면 도리어 법의 참뜻을 파악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예컨대, 어떤 사
정을 몰랐을 경우가 선의이고 어떤 사정을 안 경우를 악의라고 할 때, 해석을 언어적 의미
에 치중한 나머지 법의 사회적인 의미를 간과해선 안된다.
2) 논리해석
논리해석은 법문의 자구대로 해석하는 문리해석에 대응하는 법의 논리적 구조에 따라 하는 해석이다. 논리해석은 문리해석을 기초로 하며, 그에 논리적 사유를 거쳐서 법의 진의를 확
정한다. 하지만, 논리해석은 문리해석과의 관련 아래 행해져야하며, 현실사회에 적합하지 않
게 지나친 형식 논리의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된다. 논리해석의 방법은 축소 ․확장 ․유추 ․반대 ․물론 ․보정 ․연혁 ․비교 ․목적해석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