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물의 특정 연구(민사소송법)
분야
hwpⅡ. 특정의 책임과 시기
Ⅲ. 특정의 정도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Ⅴ.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각종의 소송물이론에 따라 다르다.
구실체법설 :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
소송법설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