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종류 연구(행정심판법)
분야
hwpII. 당사자심판
III.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1. 취소심판
1) 의의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행정심판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행심법은 주로 취소심판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소심판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2) 법적 성질
취소심판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①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확인함에 그친다는 確認的 爭訟說이 있으나, ②일정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킨다는 形成的 爭訟說이 通說이다.
3) 재결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형성재결’을 하거나,/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이행재결’을 한다(심32③).
다만, 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