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임금 지급사유에 대한 법적 검토(근로기준법)
분야
hwp2. 연장근로
3. 야간근로
4. 휴일근로
1) 의의
휴일근로는 당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의 근로를 말한다.
근기법55에서 정한 유급주휴일은 물론 그 밖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서 휴일로 정한 공휴일, 국경일 및 회사의 창립일 등 일체의 휴일이 포함된다(判).
2) 근로일과 휴일의 대체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통상의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判).
3) 휴일 등의 중복
근기법에서 정한 유급휴일과 기타의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