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법원의 적용순서와 유리원칙(노동법)
분야
hwp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1) 의의
여러 법원 가운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법원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될 것인지 학설이 대립한다.
2) 學說
適用肯定說은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용을 긍정한다.
適用否定說은 ①명문 규정이 없으며 ②노조법33은 단체협약에 하회하는 근로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무효화한다. 또한 ③기업별 단체교섭 하에서 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