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성립 요건으로써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노동법)
분야
hwp2. 업무수행성
3. 업무기인성
1) 의의
업무기인성이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2) 學說
종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가에 다툼이 있었다.
①條件說에 따르면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면 상병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②最有力條件說에 따르면 여러 조건 가운데 결과발생에 필연적인 것, 최유력한 것 등을 선택하여 이것을 원인으로 하여 재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③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