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에 관한 법적 연구(저작권법)
분야
hwpII. 저작자의 개념
III. 저작자 및 저작권자의 추정
IV. 특수한 저작물의 저작자
V. 관련문제
1 단체명의 저작물
1) 의의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 (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근무수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시 그 법인 등이다.
2) 취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상 만들어지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실제 복수인의 관여정도나 태양이 다양하여 구체적으로 저작자를 자연인 중에 찾는 것이 실상에 반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거래의 편의를 위해 법인 등의 단체를 예외적으로 저작자로 의제하는 것이다.
3) 문제점
법인 등이 저작인격권까지 취득하는데 인격권은 자연인의 천부적인 권리라는 것이 문제다.
2 공동저작물
1) 의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분리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독립한 수 개의 저작물이 결합되어 분리 이용이 가능한 결합 저작물과 구별 된다
2) 저작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