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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법률행위
1. 법률행위에 대한 이해
2. 법률행위의 내용과 근거
Ⅲ.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의의
2.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Ⅳ. 게르만법상의 의사표시
1. 의사표시
2. 의사표시의 해석
Ⅴ. 로마법상의 의사표시
1. 로마법학자들의 견해
2. 비잔틴 법학자들의 견해
Ⅵ. 우리 민법의 태도
1. 통설
2. 판례
3. 통설이 말하는 '절충주의'의 의미
Ⅷ. 결론
우리나라의 현행 법 제도는 우리의 전통 고유법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서구법을 수용한 것이다. 서구법 중에서도 주로 독일법과 프랑스법이며, 이 두 법들 모두 서구 대륙법 제도의 2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르만법과 로마법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것들이다. 결국 우리 법제도는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게르만법과 로마법에 대한 연구가 우리 민법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민법의 법률행위 중 의사표시 부분에 관해서 게르만법과 로마법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법과의 관계와 그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법률행위
1. 법률행위에 대한 이해
(1)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적 뜻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法律要件이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法律事實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률요건과 구별된다. 그러나 법률행위에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단독행위)가 있는가 하면 두 개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계약)도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또는 합동행위)에 대한 類槪念이다. 한편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와는 구별된다. 예컨대 계약인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법률효과(계약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표시에 대한 이론과 법률행위에 대한 이론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특히 의사표시의 해석과 계약의 해석은 그 해석의 목적이나 그 기준에 있어서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사비니(Savigny)에 의하면 "법률관계의 발생이나 소멸을 원하는 행
현승종·조규창 共著, 로마법, 1996, 법문사
곽윤직 外, 民法註解Ⅱ, 1992, 박영사
곽윤직, 民法總則 新訂修正版, 1999, 박영사
이영준, 民法總則 全訂版, 1997, 박영사
김형배, 民法學講義, 1999, 신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