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상소의 이익(형사소송법)
분야
hwpII. 상소의 이익의 판단기준
III. 상소의 이익의 구체적 내용
IV.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1. 피고인의 상소의 이익
(1) 문제점
피고인은 원심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유리한 재판을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상소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무엇이 이익인 상소인가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견해의 대립
1) 주관설 : 피고인의 주관적 측면을 기준으로 판단
2) 사회통념설 :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 경한 법정형의 파렴치범죄에 대해 중한 법정형의 비파렴치범죄를 주장한 상소를 허용하자는 견해이다.
3) 객관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