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원심 및 대법원 판단
Ⅲ. 쟁 점
Ⅳ. 결 론
1. 채무인수
일반적으로 채무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해 행해지는데, 채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면책적 채무인수라고도 한다. 민법은 위와 같이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지만 구채무자가 채무로부터 해방됨이 없이 신채무자가 구채무자와 나란히 연대채무자로서 등장하는 경우로, 제3자가 채무관계에 가입하여 채무자로 되지만 종전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양자가 나란히 동일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즉 채무를 담보하는 작용을 하는 경우인, 중첩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도 존재한다. 이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수인과 채무자의 계약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때에만 병존적 채무인수가 되고,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해 직접 채권을 취득하지 않고 인수인이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아니다.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채무인과 인수인이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채권자의 승낙거절이 있을시 이는 무효로 되고 무효행위의 전환으로 이행인수로서 채무자와 인수인 간에 유효로 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아니면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어느 쪽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판 2002.9.24. 2002다36228)
2. 이행인수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인수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이행인수에서는 채무의 이전이 없으므로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치며,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 점 채무인수와 다르다.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지 않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않는다.
※ 참고판례
부동산 매수인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 약정한 경우,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가 일방 또는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즉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케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케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