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소수민족은 자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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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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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인권법] 소수민족은 자결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소수민족 보호문제
제1절 소수민족의 개념
제2절 실제 소수민족의 실태
제3절 소수민족 보호의 필요성
1. 국제평화
2. 소수민족 구성원의 권익보호
제4절 소수민족보호의 양면성

제3장 국제법상 일반적 자결권
제1절 자결권의 개념 및 내용
1. 개념
2. 내용
제2절 자결권의 법적성격
제3절 자결권의 행사방법

제4장 소수민족의 자결권 인정여부와 그에 따른 문제
제1절 소수민족의 자결권의 주체성
제2절 영토주권과의 충돌문제
제3절 기타 문화적, 현실적 문제

제5장 결론

본문내용

1.1. 실제 소수민족의 실태
오랜 역사 동안에 많은 소수민족들이 존재해왔고, 그들 중 일부는 다른 민족에 동화되어 사라져가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소수민족이 있고, 많은 소수민족들이 자치나 독립을 원하고 있다. 그중에서 최근에는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하여 중국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중국의 티벳의 문제가 화제가 되었었다. 이외에도 중국은 50여개의 소수민족이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한 많은 분쟁여지를 안고 있으며, 실제 탄압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중국이외에도 평소에는 미쳐 몰랐던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정도로 많은 소수민족들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분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만 10여 곳에서 자결권을 둘러싼 무력 분쟁으로 이미 수 많은 사람들이 학살 됐고 일상화된 잔혹한 폭력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카슈미르, 필리핀의 민다나오, 스리랑카의 타밀, 태국의 남부 소수민족 등 아시아 곳곳에서 탄압과 차별,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결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http://kr.blog.yahoo.com/hututy/1466142.html(검색일: 2008. 5. 16)
아시아 이외 지역에서도 쿠르드족과 보스니아 및 코소보, 러시아의 체첸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소수민족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소수민족들은 자결권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존국가들은 무력적 탄압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경우 소수민족의 요구가 묵살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그 지역의 천연 자원 등 경제적 이유 및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많은 소수민족들의 존재하는 경우 그 파급효과에 대한 지배국의 우려 등이 있고, 이런 다수집단인 국가들의 이익과 관련되어 현실적으로 쉽사리 소수민족문제가 해결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직접관련이 없는 타 국가들의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국가와의 관계나 자국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서 개입을 꺼려함으로 인해서 소수민족의 문제가 방치 되고 있는 것이다.

1.2. 소수민족 보호의 필요성
소수민족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지배집단에 의한 소수민족의 억압과 분쟁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다.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은 탄압을 받았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만은 아니다. 탄압과 분쟁으로 인해 소수민족 구성원들 개개인에게는 인권의 침해가 발생하였고, 뿐만 아니라 크게 나아가서는 이것이 분쟁의 한 요소로 작용하여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 내지는 파괴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존재하여 분쟁

참고문헌

1. 이윤주, 소수민족보호와 자결권에 관한 소고, 인도법논총,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13호,p119-136,1993

2. 이 철, 국제법상 소수민족보호문제와 자결권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3.이성덕, 동티모르 사건의 경과 및 배경 :동티모르 인민의 자결,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4집, 2002. 12 pp.53-73

3. 이정록, 세계의 분쟁지역, 푸른길출판사, 2005.9

5. 21세기 연구회, 살림 출판사, 세계의 민족지도, 2001.5, p151-196

6. http://kr.blog.yahoo.com/hututy/1466142.html
(검색일: 2008. 5. 16)

7.http://cafe318.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AqeX&fldid=3ISm&contentval=0004yzzzzzzzzzzzzzzzzzzzzzzzzz&nenc=nq_Aj-kBah4jRtHM8EyPkw00&dataid=308&fenc=SWjLshxRcTI0&docid=AqeX|3ISm|308|20080515142439&q=%BC%D2%BC%F6%C0%DA%20%C0%CE%B1%C7&srchid=CCBAqeX|3ISm|308|20080515142439 (검색일: 200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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