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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변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273-0002.gif)
![[채권총론] 변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273-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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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변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273-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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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변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273-0010.gif)
![[채권총론] 변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273-0011.gif)
![[채권총론] 변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273-0012.gif)
분야
hwp1. 견해의 대립
2. 변제의사
Ⅱ. 변제의 제공
1. 변제제공과 채권자지체제도
2. 방법
3. 변제제공의 효과
Ⅲ. 변제자
1. 채무자 및 변제권한이 주어진 자
2. 제3자의 변제
Ⅳ. 변제수령자
1. 채권자에게 변제수령권한이 없는 경우
2. 채권자 이외에 변제수령의 권한을 가지는 자
3.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
4.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Ⅴ. 변제의 목적물
Ⅵ. 변제의 장소와 시기
Ⅶ. 변제의 비용과 증거
Ⅷ. 변제의 충당
Ⅸ. 변제에 의한 대위
1. 요건
2. 효과
Ⅱ. 변제의 제공
1. 변제제공과 채권자지체제도
: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는 이행기에 그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기가 해야 할 모든 행위 또는 준비를 다하고 채권자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이때 채권자가 협력에 필요한 행위 또는 준비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지체책임(제400조)을 부담하는 한편 채무자는 변제의 제공(제460조)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방법
a. 현실제공 : 채권자에 의한 수령으로 변제가 완료될 수 있을 정도의 급부행위
§금전채권에서의 현실제공 :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전액을 이행기에 통화 내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채무액의 일부제공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제공으로 되지 않지만, 근소하게 부족할 경우 변제제공의 효과가 발생한다. 통화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지급수단으로도 현실제공이 가능하다. 변제제공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이행기이다. 지참채무의 경우에 채무자는 금전을 지참하여 채권자의 주소에 가서 지급할 뜻을 알리면 현실제공이 된다.
§금전 이외의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서의 현실제공
△ 특정물인도채무 : 당해 특정물을 이행기의 현상대로 제공하면 된다.
△ 종류물인도채무 : 수량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
△ 상품을 송부채야 할 채무 : 상품의 매수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형식의 화물상환증을 송부하는 것은 현실제공이 된다.
△ 일정기일 또는 기간 내에 채권자가 일정한 장소에 와서 목적물을 수령해야 하는 채무 : 채무자는 그 기일 또는 그 기간중에 일정한 장소에서 물건을 보관하여 언제라도 채권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은 현실제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