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용어의 정의
1. 사교육비
2. 사교육
Ⅲ. 사교육의 실태 인식
1. 사교육 실태
2. 사교육의 원인 및 문제점
Ⅳ. 한국교육문제의 해결방안
Ⅴ. 외국의 사례
그동안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국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2002년에 사교육비를 포함한 민간 부문 교육비 지출이 GDP의 2.7%로 공교육비(4.1%)의 절반을 넘어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OECD, 2002).
한국의 교육이 위기에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을 불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교육 이민, 조기 유학 및 사교육 의존도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사교육과 사교육비에 관한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그 심각함이 더하다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사교육 경감 방안에 대한 2003년 9월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자료(한국교육개발원)를 기초로 하여 사교육에 대한 실태와 사교육비의 인식, 사교육의 원인과 대책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용어의 정의
1. 사교육비
공교육비가 공공 회계를 거쳐 지출되는 경비라면 사교육비는 공공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비를 의미한다.
★ 학생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경비
(교재, 부교재비, 학용품비, 학교 지정 의류비, 급식비, 교통비, 하숙비 등)
★ 공교육비가 부족하여 관행상 학생이 지출하는 경비
(수업 준비물비, 각종 단체 활동비 등)
★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되나 다소간 공교육비와 중복 투자의 성격을 갖는 경비
(입시 학원비, 개인 과외비, 특기. 재능 학원비 등)
★ 기타 잡비
(학급비, 졸업비, 성금, 찬조금, 촌지 등)
2. 사교육
사교육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 학교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이 학교 이외의 교육의 장에서 받는 일체의 교육을 의미.
★ 학업성취도가 낮거나 정규 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과목에 대해 학교에서 별도 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그 부족한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