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관련 판례로는 대판 1962.5.2, 4294형상127(시청총무과장이 경리 담당 부하직원의 공금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부정);1997.4.11, 96도2753(통고처분․고발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Ⅰ. 피고인 강경식에 대한 부분
피고인 강경식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 시중은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감독원을 그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은행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
피고인 강경식은 재정경제원 장관으로서 시중은행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은행감독원을 그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를 제청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은행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위촉할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아
Ⅰ. 서론
새 학교 문화를 창조하는 일은 교사에게 달린 문제이다. 교육의 질적 발전은 교원의 높은 전문성과 긍지에 달렸기 때문이다. 이는 OECD 「수업에서의 질(Quality in Teaching)」을 비롯한 각종 국제 비교 연구 및 국내외 문헌에 나타난 일관된 결론이다. 새 학교문화 창조의 궁극적 목표는 학습자가